교대 정원 감축 : 2025학년부터 12% 감소

 저출산 문제는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 현장에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육부가 발표한 초등교원 양성 교육대학(이하 교대) 입학정원 감축 조치를 중심으로, 그 배경과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교대 정원 감축

 

1. 초등교원 양성 대학(교대)의 입학정원 감축

 

 

 교육부는 최근 12개 교대의 입학정원을 12% 감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정원이 3847명에서 3390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서울교대와 경인교대의 입학정원도 각각 312명, 526명으로 줄어듭니다.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는 사립대이기 때문에 정원 조정을 대학 자율에 맡깁니다.

 

 

 2. 감축 배경과 필요성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초등교원 임용 규모의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2020학년도 공립학교 초등교원 모집인원은 3916명이었으나, 올해는 3157명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대생들의 임용 합격률도 53.9%에서 43.6%로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교원 양성기관의 정원을 줄여 교사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3. 교육대학 내부의 반응

 

 교대 구성원들은 입학정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대 총장들과의 논의를 통해 정원 감축안을 마련했고,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85.9%의 교대생이 정원 감축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대에서는 학내 구성원들에게 정원 감축안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4.  대학 지원 정책

 

 교육부는 입학정원 감축에 따른 대학의 재정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국립대 육성사업의 인센티브 평가 기준에 입학정원 감축 노력을 반영하고, 줄어든 교대 정원을 교육대학원 정원 확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5. 새로운 초등교원 수요 반영 필요성

 

 초등교원 수요는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늘봄학교 등 돌봄 기능 강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새로운 교육 수요를 반영한 적정 교원 규모 산출이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정원 산출 방식이나 변수에 따른 가중치 등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산출 근거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한국 교육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초등교원 정원 감축은 충분히 논의 가능한 대상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교육 수요를 반영한 적정 교원 규모 산출과 그 근거 공개가 필요합니다. 교육부와 교육계는 협력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미래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