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경쟁 '로또 청약' , 청년 특공 가점 논란, 군필자 가점 논란

수방사 부지 사전청약 시작, 청년 세대 갈등

 서울 동작구의 옛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부지를 중심으로 공공분양이 시작되어 청년들 사이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분양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설정되어 '로또 청약'이라는 기대와 함께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청년 세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공급 가점 중 하나인 신혼부부 특공을 둘러싼 세대 갈등이 논란의 여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 본문과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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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 진행 중인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공공분양 접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지의 분양가는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쟁률이 예상대로 '역대급'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중에서도 특별공급 가점인 신혼부부 특공을 둘러싼 세대 갈등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군 복무자 가점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 대한 사전청약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특별공급(176가구)은 종료되었고, 일반공급(79 가구)은 신청 기간이 21~22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부 일반공급 물량은 추첨제가 적용되는데, 이는 청약저축 기간이 짧거나 금액이 적어서 당첨 가능성이 낮은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이 수방사 부지는 전용면적 59㎡에 8억7000만원대로 추정 분양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은 시세보다 약 5억 원 정도 저렴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로또 청약'이라 불리는 분양가에 매력을 느낀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청년 세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물량의 20%를 차지하는 신혼부부 특공은 가구 소득, 자녀 수, 혼인 기간 등을 기준으로 13점 만점으로 배점되는데, 이를 모두 충족해야 13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수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당첨 가능성에 대한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의 유형별 특징

 

구분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공급 유형	신혼부부 40%, 생애최초 25%, 일반공급 20%, 청년 15%	신혼부부 25%, 생애최초 20%, 청년 15%, 기관 추천 15%, 다자녀 10%, 일반공급 10%, 노부모 10%	일반공급 30%, 생애최초 20%, 신혼부부 20%, 기관추천 15%, 다자녀 10%, 노부모 5%
특징	분양가 시세 70% 수준, 시세차익 70% 보장	6년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 선택	분양가 시세 80%
올해 사전청약 공급 계획	고덕강일 3단지, 마곡, 서초구 성뒤마을 등	고양 창릉, 남양주 진접, 화성 동탄2 등	동작구 수방사, 구리 갈매 역세권, 대방동 군부지 등

 

http://www.molit.go.kr/portal.do

국토교통부

 

 수방사 부지는 '일반형'으로 청년 특공이 포함되지 않지만, '나눔형'에서는 청년 특공이 포함되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눔형은 신혼부부 40%, 생애 최초 25%, 일반공급 20%, 청년 1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덕강일 3단지, 남양주 왕숙, 안양 매곡과 같은 지역들은 나눔형에 해당하며, 이들 지역에서도 접수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필자 가점 도입 논란

 

 하지만 청년 특공 물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군필자 가점 도입을 요구하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민제안에도 군 복무 2년 여의 공백 기간을 보상해 주는 주택 청약 가산점 제도 도입을 요청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대 장병에게 민간주택 청약 가점 5점을 부여하고 공공임대에도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하였으나, 아직 공공분양의 군필자 가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청약 가점 제도를 자주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청년들에게 혜택이 몰리는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의 주택 구매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특히 신혼부부 특공을 둘러싼 세대 갈등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분양 접수가 더욱 진행되는 가운데, 청년들의 희망과 기대가 담긴 주택 구매의 기회를 얻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